인문학강의 책 [홍익인간 인성교육] 7111강 소방관의 공무상 면책

질문 : 소방관의 공부상 면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의 업무는 화재 활동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공무원입니다. 얼마 전 벌집 제거를 위해 토치램프를 사용하다 돌풍이 불어 임야를 태운 소방관이 농장주의 피해보상요구에 적금을 깨어 1천만 원을 배상해주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경우는 ‘소방관이 선의로 조치하다 발생한 민사상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어서 정부나 지자체가 배상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면책 조항이 없어 사비를 들여 배상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하니, 소방관의 활동이 위축될까 걱정됩니다. 단지 면책법의 있고 없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에게도 공부가 있는 듯한데, 이에 대해 풀어주십시오.

강의 일자 : 2018.02.25 서울 / 정법시대 : 02-227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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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강의 책 [홍익인간 인성교육] 7111강 소방관의 공무상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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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28 Feb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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